아동복지의 정의와 발전 단계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 

아동복지란 용어의 의미로는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를 뜻합니다.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는 국가나 사회적 상황의 이념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넓은 의미에서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안녕을 위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가와 사회단계 및 개인이 행하는 법률, 정책,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아동복지란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제도록 볼 때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다음고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아동복지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즉 아동보호 서비스, 보육 서비스, 방과 후 서비스, 위탁보호 서비스, 입양 서비스 등고 같은 다양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아동지원의 개념입니다. 아동지원은 보통 아동양육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되는 현금소득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셋째, 아동보호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아동의 발달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 형태의 양육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의 역사와 발전단계

1. 한국 사회의 역사와 발전단계 -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념과 복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사회구호단계,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의 선별주의단계,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보편주의 지향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구호단계는 해방이후 한국의 아동복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사회적 조건과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응급구호적 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전쟁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민간의 복지가와 외국원조기관들에 의해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사업이 195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까지의 아동복지는 국가책임의 원칙이나 전문화된 아동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해외원조에 의존하여 빈곤계층과 보호대상 아동을 중심을 사회구조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둘째 선별주의 아동보호단계는 1960년대 초에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보호대상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법들은 가족책임의 원칙 위에서 가족이 붕괴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이나 아동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을 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보육 서비스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장려되었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보육시설과 그 서비스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동복지는 1970년대 말까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선별주의 원칙에 잔여적 형태의 복지로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보편주의 아동보호단계는 198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성을 지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1세기에 진입한 최근에는 저출산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어 저출산 극복하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아동복지는 점차 가족책으로부터 국가책임의 증대, 집단적 수용보호로부터 수용보호, 시설보호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분화된 서비스, 비전문적 서비스로부터 전문화된 서비스, 일부보호대상아동 중심에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서구사회의 역사와 발전단계

서구사회의 아동문제는 19세기 이후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의 시기로 특징이 지어지는 근대사회는 아동복지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빈민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의 책임하에서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아동보호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는 아동복지 측면에서 하나의 독립된 생애기로서 아동기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아동인권사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위탁가정보호와 아동시설이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고 그 이후에도 아동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되면서 아동의 욕구에 맞게 개발된 수용시설, 소규모의 집단위탁가정보호,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용시설, 특별위탁가정보호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서구사회의 아동복지 발전의 흐름을 요약해 보면 집단적 수용보호로부터 소규모의 수용호보호로,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보호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의 강조로, 포괄적인 서비스로부터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비전문적 서비스로부터 전문적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의 주요 용어 

아동복지의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동복지란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로 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며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지적 아동복지, 보충적 아동복지, 대리적 아동복지로 구분하여 연구합니다. 

둘째로 사회보험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셋째로 공적부조란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보험급여만으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자들을 위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회계층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넷째로 사회복지 서비스란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즉 공공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아동 및 기타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복지황동을 의미합니다. 독립에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및 그 밖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